보호무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최초 등록일
- 2020.01.20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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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론
주제: 보호무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호무역이 한국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력
2. 보호무역이 한국에 미치는 분야별 영향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은 환율 조작국 선정이나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하여 중국을 비롯한 대규모 무역 적자 상대국들을 견제해 왔다. 더불어 미국 내 노동시장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래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과 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되면서 보호 무역 조치는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보호무역 조치는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 시기 1052건에서 2000년대 오바마 대통령 시기 3746건으로 약 3.5배 증가하였다. 보호 무역 조치는 주로 위생 및 검역, 기술 장벽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약 70% 이상이 한국과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호무역 조치는 1990년대 770건에서 2000년대 3233건으로 4.2배 증가하였으며 세계 대상 보호무역 중 한국에 해당하는 비중 역시 1990년대 73.2%에서 2000년대 86.3%까지 증가하였다. 대미 상위 수출 10대 품목 중에는 보호무역 조치가 약 2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참고 자료
정혜연. 철강·자동차 타격받고 반도체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듯. 월간조선. 2018.4.
주현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포커스. 2017.2.
연합뉴스. "유럽의회 환경·노동 강화할 듯…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 매일경제. 20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