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목차

1.원칙법과 예외법
2.신법과 구법
3.강행법과 임의법
4.결론

본문내용

구체적인 사실여부관계에 대해 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 규정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법적 구속력 유무에 따라 분류되는 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원칙법과 예외법

원칙법(기본법)이란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여부에 따라 분류한 법을 말합니다. 예외법은 그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와 달리 예외법은 원칙법을 배제하므로 원칙법이 예외법에 대해서 보충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법의 적용은 원칙법이 우선이지만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법이 우선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여러 가지의 법령에서 보이는 단서규정은 대체로 예외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격언 에서도 표현되었듯이 예외법은 원칙법과 달리 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함부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자료

남기민․홍성로, 2007,사회복지법제
네이버 백과사전
백윤철. 법학의 기초와 법정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