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쓰기]병역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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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새 역사인 최고성적의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런데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병역특례 논란이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수들의 군 복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예술, 체육 특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에 만들어졌다. 특례의 명분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을 위한 엘리트 육성이다. 이후 수차례 법령이 개정이 있었지만 개정은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아닌, 특례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목표가 국위선양으로 모호하다 보니 원칙과 기준이 오락가락했다.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축구 대표팀이 2002년 월드컵 4강에 진출하자 특례 기준을 바꿔 이들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줬다. 2006년 WBC에서 야구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자 여론을 의식해 이들에게도 병역 면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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