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한국의 근대화과정과 관료적권위주의( B-A)체제

소개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오도넬의 B-A 체제를 비교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관한 연구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Bureaucratic-Authoritarianism(B-A)이론
2.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남미의 예(페루)
3.한국에서의 군부의 정치 개입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비교(정치적 측면)
4.한국에서 군부 쿠데타의 재발 가능성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제3세계를 포함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가의 근대화 과정 중 정치면에서의 군부개입은 오늘날 그 국가들의 정치체제가 존재하기까지 하나의 과정처럼 되어왔다. 물론 여기에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박정희와 전두환은 4.19와 유신정권의 붕괴로 찾아온 민주화의 과정을 다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무참하게 짓밟았다. 그들은 근대화라는 미명아래 정치에서 군부세력의 역할을 극대화 시켰다. 이점은 2차 세계대전 후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의 국가에서 군부의 강제력을 통한 ‘위로부터의 혁명’으로 대규모적인 사회․경제적 변혁이 시도되는 추세로 나타난다.
한국의 군부도 5․16을 계기로 근대화의 주도세력으로서 60년대와 70년대의 고도성장의 두드러진 업적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군부의 정치개입 당시는 한국 전반의 국가행정조직과 능력 면에서 군이 오히려 훨씬 근대화․서구화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근대화가 그만큼 빠르게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 비록 한국군부의 정치적 개입방식이 ‘위로부터의 혁명’의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측면이 줄기찬 비난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나, 이들이 한국의 근대화 작업에 미친 심대한 영향은 부인될 수 없기에 한국군부도 역사적인 중요한 행위자로 분석대상이 되었다. 오명호, 한국현대정치사의 이해, 오름, p29
하지만 조국근대화라는 수식어아래 이들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의 측면을 희석시켜버리기에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여파가 너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서 나는 저발전 국가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게된 군부의 정치개입원인을 O'donnell의 Bureaucratic-Authoritarianism(B-A)이론과 종속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한국 현대사에 나타났던 군부정권과 연계시켜 설명, 즉 한국의 군부정권을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로 볼 수 있는가와,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군부쿠데타 즉 군부의 정치개입 재발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해보려고 한다.

참고자료

· 김영명, 제3세계 군부통치와 정치경제, 한울, 1993
· 김영명, 군부통치론, 한울, 1986
· 김진균, 제3세계와 사회이론, 한울, 1983
· 오명호, 한국현대정치사의 이해, 오름, 1999
· 진경희 역, 라틴아메리카 현대사, 한울, 1983
· 강석영, 라틴아메리카사(하),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 강민, 관료적 권위주의의 한국적 생성, 한국정치학회보 제17집,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