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 case 문제(횡령죄와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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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험을 위주로 정성껏 준비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CASE>
A는 3000만원의 채권담보조로 B의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하고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완전히 변제받았을 때 위 부동산을 B에게 넘겨주기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변제기가 경과해도 B가 원금등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B의 부동산을 C에게 임의로 팔아버렸다. A의 罪責은?
(단, 변제기 前에 처분한 경우는?)
Ⅰ. 횡령죄와 배임죄
Ⅱ. 사안에서 문제되는 요소
Ⅲ. 본 사안의 구체적 검토

본문내용

Ⅰ. 橫領罪와 背任罪
橫領罪는 他人의 財物을 保管하는 자가 그 재물을 영득·반환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즉 재물의 他人性과 보관이라는 委託關係(재물의 사실상·법률상 지배-처분권한 有), 故意와 不法領得意思를 구성요소로 하고 개개의 재물, 즉 所有權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범죄를 말한다.
背任罪는 他人의 事務를 처리하는 자가 그 任務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즉, 사무의 他人性(타인의 재산보호가 사무의 본질적 내용임)과 信義則上의 背任行爲로 인한 타인의 재산상 損害의 발생, 故意와 不法領得意思를 구성요소로 하고 재산상의 이익, 즉 財産權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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