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원론1 과제물

소개글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_성균관대학교 경제학원론1(송**교수님)_과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0. 요약
1. 머리말
1. 정부개입의 필요성
2. 저감 정책의 주요 내용
3. 문제점
4. 경제에 미치는 영향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0. 요약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폐질환 발병률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8년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OECD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이다. 따라서 특히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미세먼지 문제는 제 3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치르지 않은 부정적 외부효과 문제이다. 따라서 이는 시장에만 맡기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2017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전, 공장, 수송, 국제협력 강화 부문으로 나누어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후 석탄발전소의 봄철 가동 중단, 사업장 배출총량제의 대상지역 확대, 친환경차 보급 확대,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동북아 국제협약 검토 등이 있다. 추가적으로 비상,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도 발표하고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도 제정했다.

<중 략>

1. 머리말
2018년 3월 5일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이 출간한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오염도 2위 국가이다. 1위인 칠레 다음으로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이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도시 중 대기질이 가장 나쁜 100개 도시 중 국내 도시가 무려 44개가 있을 정도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안성이고 이외에 경기도 평택, 시흥 그리고 강원도 원주 같은 도시가 있다.
그러나 의아하게도 한국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2018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대비 약 12%가 감소했다고 한다. 실제로도 ‘좋음’ 일수가 2015년에는 63일에서 2018년에는 127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참고 자료

김동식, 『미세먼지에 관한 거의 모든 것』, 프리스마, 2019.
문승운,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경제성장과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대기오염 다국가 연산일반균형모형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 2019.
강광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8) 주요내용과 방향”,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8.
전한민, “미세먼지 관리 국내외 동향 및 개선 방안- 사물 인터넷 플랫폼 기반 ICT 융합 기술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6.
“미세먼지 배출 부과금 강행 땐 고용 급감 우려”, 한국경제, 2019. 05. 0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0659541
“미세먼지: 한국의 정치, 경제에도 영향 미칠까”, BBC 코리아, 2019. 01. 15,
https://www.bbc.com/korean/news-46873066
“미세먼지 저감정책 보완을 위한 제언”,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9. 03. 22,
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59380&pWise=sub&pWiseSub=B7
“[미세먼지 해부] 벌금 무려 1억 7천만원까지… 외국엔 강력 대책 ‘즐비’”, 중앙일보, 2016.06.12
https://news.joins.com/article/20158157
“인공강우, 대형 청정기… 논란 부르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한겨례, 2019. 03. 17,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86190.html
“이지훈의 경제이야기 (27) 미세먼지와 부정적 외부효과”, 농민신문, 2018. 04. 04,
https://www.nongmin.com/plan/PLN/SRS/288545/view
“대기오염 인한 조기사망..2060년 OECD 국가중 최고”, 매일경제, 2016. 06.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06/416642/
“국민 다수 “미세먼지 저감 위해 ‘월 4500원’ 낼 수 있다””, 한겨례, 2019. 03. 1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6210.html#csidx8b790058c29ebdf8bb20ade5331d7a9
”[현장] 미세먼지에 갇힌 한국...ICT 저감기법 ‘시선집중’”, 정보통신신문, 2019.07.19,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91
“한국 초미세먼지 농도, OECD 2위… 연평균 농도 감소하나 고농도 발생 늘어”, 한국일보,
2019. 03. 05, https://hankookilbo.com/News/Read/20190305115275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