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보험서류

목차

Ⅰ.보험서류
1. 의의
2. 보험의 당사자
3. 보험서류의 종류
4. 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
5.부보일자
6.표시통화와 부보금액

Ⅱ. UCP 500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 서류

본문내용

Ⅰ.보험서류

1. 의의

보험서류는 보험회사인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화물운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전할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이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중 어느 쪽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는 무역거래조건에서 결정된다.
즉, 거래조건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중 어느 쪽이 화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 이는 곧 피보험이익(구체적으로는 소유권)의 귀속여부를 의미하므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INCOTERMS의 해석에 따른 CIF조건의 경우, 화물을 본선에 적재함과 동시에 위험은 매도인(Seller)으로부터 매수인(Buyer)에게 이전하나 매도인(Seller)은 자기의 비용으로 매수인(Buyer)의 위험에 대해 부보 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는 Seller의 위험이므로 매도인은 선적전의 자기위험과 선적후의 매수인의 위험을 자기 명의의 보험증권 한부로 한꺼번에 부보되고 이후에 배서로써 매수인에게 양도합니다.
한편, CFR 및 FOB조건에 있어서는 매도인은 본선 적재시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본선에 적재시부터의 위험은 매수인의 부담이 되어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수출자가 보험가입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
① CIF ② CIP ③ DES ④ DEQ ⑤ DDU ⑥ DDP ⑦ DAF

(2) 수입자가 보험가입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
① EXW ② FCA ③ FAS ④ FOB ⑤ CFR ⑥ CPT

따라서, 보험서류는 모든 신용장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매도인에게 부보 의무를 부과하는 CIF 계약과 CIP 계약에서 필요한 서류이다. FOB 계약 CFR 계약 등에서는 운송중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부보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