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타고라스”의 법 해석 - 법의 준수와 덕의 이행을 중심으로 -
- 최초 등록일
- 2020.01.07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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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과 정의(덕)의 관계
2. 법의 목적과 이념
3. 법과 정의 실현
4. 법의 준수는 덕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는가?
5. 법적 처벌의 한계성
Ⅲ. 결 론
본문내용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특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 사회는 동물들의 군집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도구의 생산, 생산물의 교환 등이 그 예이다. 그 중 중요하게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짓는 특성은 인간들이 보편적인 규범체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법, 도덕, 관습 등을 통하여 상호 간에 행해야 할 행위들을 기대하며, 그에 어긋나는 행동을 제재한다. 그들은 규범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회를 이루며, 사회적인 삶을 산다. 이러한 규범들 중에서도 사회에서 가장 가시화된 것은 ‘법’이다. 법은 공공 기관이 제정하여 문서화 되어있다는 점과, 국가의 강제력이 수반된다는 점을 보았을 때에 가장 명확하게 개인의 행동을 제재하는 수단이다. 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의 질서 유지와 정의의 실현함에 있으며, 혹자는 “법은 인간이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법을 준수하는 것이 덕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음의 본문에서는 『프로타고라스』에 기초하여 법과 덕의 관계를 설명하고, 현대 법에서의 여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법의 준수가 덕의 이행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1. 법과 정의(덕)의 관계
『프로타고라스』 텍스트를 보면,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에게는 애초부터 정치적인 기질이 없었던 이유로, 그들이 한곳에 모이자 오히려 충돌하고 싸우기를 되풀이하였다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