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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탐색적 사례연구 수립

*순*
최초 등록일
2019.12.31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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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상생활 속 발생 사례 선정 및 이유 : 층간 소음 사례를 대상으로

2. 사례에 대한 개요 작성
1) 사례 연구 필요성
2) 사례 연구 목적

3. 탐색적 사례 조사를 위한 연구 설계
1) 연구문제(질문)
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및 분석 틀

4. 연구 Protocol
1) 연구 대상
2) 연구 기간
3) 연구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5,350건의 아파트 층간 소음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층간 소음 민원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3356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112건, 인천이 527건으로 뒤를 이은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85건, 2016년 1,335건, 2017년 1,194건, 2018년 1,142건이며 올해 7월 기준 59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1> 층간소음 관련 민원 건수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공동주택 거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경각심도 커져가고 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감정싸움이 칼부림 사태까지로 번지고 있어 공동체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보면, 한 뉴스에 따르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과 시비가 일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35)씨를 붙잡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영민, 김경민(2014), 층간소음의 건강영향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2014), pp.1-52
김준우(2014), 공동주택 층간소음 평가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영(2015),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차음기능성 바닥재의 차별화 전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경근(2017), 한국 사회의 집단거주 형태에 나타나는 층간소음 갈등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아시아경제(2019,10,02), [2019 국감]5년간 층간소음 10.6만건…"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
전북도민일보(2019,08,26) 늘어만 가는 '층간소음', 이웃 간 감정의 골 깊어져
세계일보(2019,08,26), 연립주택 층간소음에 ‘칼부림’… 법 개정은 여전히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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