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비자 입국 토론 보고서 (A+)

소개글

'제주도 무사증(비자 없이 입국 허가), 폐지해야한다'를 주제로 토론 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토론 수업이 두려우시다면 필히 참고하셔야 하는 자료입니다.
수강생 40명 남짓한 교양 강의에서 최고점을 받고 교수님 칭찬까지 받은 효도과제였습니다.
나름 알아주는 서울 소재 대학 국어국문 재학생이라 필력은 괜찮은 편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추천대상>
비자 관련 정책 글을 작성하시는 분
난민 관련 글을 작성하시는 분
논리적인 토론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
난민, 비자, 제주도 관련 자료 정리가 필요하신 분

<본 자료의 장점>
1. 토론 과정이 상세하게 정리되어있음(논거 자료, 찬반의 대립 과정이 세세히 들어가있음)
2. 구간이 나누어진 표로 정리되어있는 보고서로, 가독성이 끝판왕임
3. 주장과 논거의 연결성이 논리적임
4. 시각자료, 뉴스 기사 등 자료가 풍부하여 참고하여 ppt 작성시에도 매우 도움이 됨

목차

1. 논제, 용어 정의

2. 핵심 주장
1) 찬성 측 주장 3가지와 근거
2) 반대 측 주장 2가지와 근거

3. 토론 개요
1) 찬성 측 토론 개요
(1)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한 논의(주장-근거-반론-답변)
(2) 제도 관련 논의(주장-근거-반론-답변)
2) 반대 측 토론 개요
(1) 제주도 관광 산업에 대한 논의(주장-근거-반론-답변)
(2) 국제자유도시 관련 논의(주장-근거-반론-답변)

본문내용

찬성 측 토론 개요1. <불법체류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법행위가 증가하게 된다.>
1) 주장: 무사증 도입 이후 제주도 내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였다.
2) 근거: 제주도 내 외국인 범죄는 2011년 121명에서 2012년 164명, 2013년 299명,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3) 반론: 전국적으로 외국인 범죄 증가, 무사증 제도를 도입한 제주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때문에 전국적로 보았을 때, 무사증을 도입한 제주도도 다른 도시와 같은 비율로 범죄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무사증을 도입했더라도 ‘범죄율’은 증가하지 않았고, 이는 무사증을 긍정적으로 고려할만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래프 자료)
4) 답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줄었기 때문에 범죄율이 증가한 것이 맞다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은 2014년 42만 9230명, 2015년 64만6180명, 2016년 91만8683명으로 급증하다가 사드 보복으로 한한령 조치가 내려진 2017년에는 34만7573명, 올해 7월 기준 25만795명으로 감소했다.

참고 자료

제주지방경찰청, 청와대 홈페이지,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