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과 갈등 ppt

목차

Ⅰ. 지방행정의 의의

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사례로
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소개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1)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경남도 지사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갈등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Ⅲ. 정리
1. 정부와 지방의 갈등과 협력
2. 지방행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Ⅰ. 지방행정의 의의
◦ 지방행정이란
-지방자치행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
-자치단체가 법 인격을 갖고 지역 문제 스스로 결정, 처리하는 자율적 행정 도모

◦ 중앙집권 하
-국가정책의 지역적 집행자,
-단순한 서비스 전달자
◦ 지방분권 하
-주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 지역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 지방 발전의 담당주체

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사례로
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소개
◦ 4대강 정비사업 : 한국형 뉴딜사업
◦ 긍정적 입장 - 4대강 살리기 사업
◦ 비판적 입장 - 4대강 죽이기 사업
◦ 녹색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 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 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
그러나 여러 주민의 반대로 일부 저수지 독 높이기 사업이 취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