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한일 무역구조의 문제점과 개선책
- 최초 등록일
- 2019.12.15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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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일교역의 개요
2. 주요산업의 한국 대 일본 경쟁력 평가
Ⅲ. 결론(시사점) 및 느낀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소무역에 대하여 배우고 공부하는 과정 속 뉴스에서 화이트리스트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에 관한 기사를 보고 한국과 일본의 무역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 상황에서 제일 이슈거리가 되었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사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무역학과인 만큼 현재 한국과 일본의 무역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었고 또 어느 품목에서 일본의 의존도가 큰지 자세히 조사하여 우리나라가 유리한 품목이나 불리한 품목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결책을 찾아보기위해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배경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화이트리스트라고 하고 다르게는 안전보장 우호국 ,화이트 국가, 백색국가 라고도 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2019년 7월 1일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패널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화학물질인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이 7월 4일부터 포괄수출허가서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변경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조치에 대해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되었다면서, 우리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안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2019년 8월 2일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경제보복으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참고 자료
관세청
한국은행
일본재무성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uncomtrade
네이버백과사전
세계 경제 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 (김택환 저)
피앤에스 홀딩스
피앤에스 공식 104번째 전문가 칼럼 <총성없는 무역전쟁의 시작,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915000001<해럴드 경제 기사>
네이버 뉴스 , 네이버 블로그
https://www.youtube.com/watch?v=m2au15_uriA <유튜브>
네이버 지식백과
한일무역전쟁을 통해 알아보는 캐치올제도
화이트리스트 (박철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