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찬성 / 반대 논의)

소개글

토론 주제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찬성 및 반대 논의 자료입니다.

도입, 맺음말 포함 찬성측 의견 3개, 반대측 의견 3개

정리했습니다.

최근 청와대 청원 20만명이 넘어 이슈가 된 문제로,
국민의 참여와 대의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기득권의 악용 및 헌법의 가치와 충돌이라는 근거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에 대해 단락별 구분으로 논의를 정리했습니다.

토론 면접, 토론 스터디, 토론 학습 등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도입
2.찬성측 의견 (1-3)
3.반대측 의견 (1-3)
4.맺음말

본문내용

국회의원이 위법 및 불법 행위를 하거나 품위에 손상되는 행동을 했을시 국민들이 소환하고 때에 따라 파면 시킬 수 있는 이른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안건이 비상한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헌법 제 46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이른바 직권남용 또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때 소환을 하는 것이 골자인데,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은 뜨겁다.

토론 전, 헌법 제 46조를 보자면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등으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실 청와대에 청원 20만건 이상 기록하면서 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발의가 된 상태이기에 그 결과가 상당히 궁금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