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노인학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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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대의 개념
1) 노인학대의 개념
2) 유형

2. 노인학대 발생원인
1) 노인과 관련된 요인
2) 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3) 가족상황적 요인
4) 사회적요인

3. 학대피해노인 현황
1) 학대 발생장소
2)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3) 노인학대의 유형

4. 문제점
1) 재학대
2) 재학대 유형
3) 재학대 행위자의 유형
4) 재학대 지속기간
5) 재학대 발생장소

5. 대책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 및 역할 강화
2)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마련

6. 토의
1) 개인적인 생각
2) 대표적인 생각

본문내용

1.학대의 개념
학대는 대상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대상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형태를 말한다.
종종 욕설이나 방치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개의 경우 학대의 대상은 노약자나 어린이 등 심신이 연약한 사람이다.
학대의 형태로는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신체에 상해나 통증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가 있고, 공갈 · 모욕 · 위압 등 언어 또는 비언어적 수단으로 정서적 · 심리적 고통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정서적 · 심리적 학대가 있다.
그리고 의도적 또는 결과적으로 양육이나 치료 제공자가 양육 및 치료 의무를 하지 않는 방임이 있으며, 허가 없이 대상의 금전, 재산, 기타 소지품을 빼앗는 금전적, 물리적 착취가 있다. 또한 본인과의 합의 없이 성적접촉을 강요하는 성적 학대가 있다.
1)노인학대의 개념
노인복지법 은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도입한 2004년 1월 29일의 법률개정(법률 제 7152호 , 2004년7월30일 시행) 노인학대의 개념을 최초로 정의하였다.
동법 제1조의2 제4호에서는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 후 2007.1.3.개정(법률 제8200호, 2007.7.4. 시행)에서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인학대 개념에 ‘정서적 학대’를 추가하여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1조의2제4호)로 정의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유형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대행위 중 ‘정서적 폭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도 않고, ‘정서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를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편, 정서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로 정의되므로 ‘정서적 폭력’이란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다.

참고 자료

2017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All Rights Reserved.
2017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문영희.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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