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목차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2.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5.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6.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그동안의 대한민국은 수출과 투자에 대한 진흥 정책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루어왔지만 글로벌 경제침체와 불균형으로 인해 수출 주도의 정책에 한계가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자유경제, 정부개입 최소화, 민영화, 규제 완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국가 정책에 비판이 제기 되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포스트 케인지언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대두되었으며, 이는 이러한 현재의 경제 침체와 성장 둔화의 원인을 내수의 소득 불균형, 소비 부족 등으로 보고 노동자의 임금을 늘리며 소득을 적절하게 분배해 내수의 총 수요를 늘리고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은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대될수록 경제도 성장하고 이것이 저소득 층에게도 혜택과 영향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가 이미 붕괴되었다고 보았으며,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위한 복지와 경제에 투자함으로써 분수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버트 블레커 아메리카대학 교수의 연구결과 소득분배가 장기적 측면에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노동자의 임금이 늘어날수록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윤이 줄어들지만 비용 절약 차원에서 투자를 늘리게 되며 이렇게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의 현 주소와 소득주도 성장, 2018,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