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을 기준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노인복지법 개정 내용을 정고 개정된 법 조항이 적용된 실제 사례를 찾아 기술하고, 개정된 법 적용으로 인한 장단점을 기술하십시오.

목차

1.서론

2.본론
1) 시행일 기준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노인복지법 개정내용
2) 법 조항 실제 사례
3) 개정된 법 적용으로 인한 위 사례의 장단점

3.결론

본문내용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처음 노인 복지에 관한 규정이 도입된 것은 1961년 재정된 65세 이상의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구빈적 성격의 생활보호법의 ‘노인보호제도‘이다. 그 후 노인복지의 관한 법은 1977년 생활보호법에서 분리되어 나온 의료보호법의 의한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와 장애인의 대상으로 한 의료보호법 뿐 이였다.
1980년 제5공화국이 출범한 후 다음해인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에 관한 법으로 처음으로 단일법인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비록 대부분이 선언적에 불과하지만 노인복지에 관한 단일법 제정되었다는 큰 의의가 있다. 그 후 노인복지법은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 되어 왔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8법 개정이 되었다. 본론에서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노인복지법 개정내용과 개정된 법 조항의 실제 적용사례를 찾아 시술하고 법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1. 시행일 기준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노인복지법 개정내용
1) 법률 제13102호
가. 노인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5조제2항 신설).
나.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추가함(제2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다. 65세 이상 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성별 다빈도질환 등이 반영되도록 함(제27조제1항 후단 신설).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기록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시아경제신문 http://v.media.daum.net/v/20180628115019347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http://www.kaswc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