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 최초 등록일
- 2019.11.05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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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아동복지법
II. 노인복지법
III. 장애인복지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복지에 관한 법률인 아동복지법은 1962년 아동복리법을 시작으로 1982년 전문 개정에 의한 아동복지법으로 그 맥을 이어왔으나, 우리 사회의 아동복지에 대한 수요와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0년 1월 법률 제6151호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시행되다가 2008년 6월에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른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의 주체, 아동복지의 대상, 아동복지의 조치,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 재정, 아동권의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여, 이들을 위한 아동복지의 주체는 국가이고 그 실시기관은 각급 아동복지위원회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 지도원, 기초자치단체의 아동 위원, 각급 자치단체의 아동상담소, 보건소, 어린이공원 등은 물론 아동 전용시설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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