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들을 조사하고 각각의 급여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들을 조사
1) 현금(cash)급여
2) 현물(goods)급여
3) 증서(Voucher)
2. 급여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받는가'를 조사
1)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
2) 급여(Social Provision)
➀ 현금과 현물
➁ 증서(바우처)
3) 전달(Delivery System)
4) 재원(Finance)
3. 각각의 급여의 장단점을 비교
4. 학습자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적 급여란 사람들이 받기로 된 급여가 어떤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다.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급여의 형태는 현금, 현물, 권력, 증서, 기회 등과 같이 다양하다.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다양한 급여 형태 중 특정한 형태의 급여를 선택하여 정책의 내용을 구성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들을 조사하고 각각의 급여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들을 조사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을 급여라 한다. 이 급여에는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 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금과 현물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다. ‘무엇을 받는가?’에 해당하는 급여의 형태에 대해 알아본다.

1) 현금(cash)급여
현금 급여는 급여수급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금 급여는 수급자가 선호하는 급여 형태인 동시에 시장 기제를 통해 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시장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지받고 있다. 하지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원래 정책이 목표했던 바대로 쓰이지 않고 불필요한 소비지출에 사용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현물(goods)급여
현물급여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직접 급여로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공공부조 수급자들에게 쌀을 직접 나누어 주는 것이나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나누어주는 것과 같이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의료서비스․교육서비스를 같이 필요한 서비스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물급여 중 물품을 직접 급여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여전히 현물의 형태로 지불되고 있다.

참고 자료

남기민. 2010.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구인회·손병돈·안상훈. 2010.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김연명·김송이. 2009. “보육바우처의 도입과 보육정책의 딜레마” 『한국영유아보육학』.
강혜규. 2007.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확충 과제” 『보건복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