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과정

목차

I. 정책 및 프로그램 과정
II. 정책 및 프로그램 사이클
III. 사회복지정책 과정과 전문가 개입 기능

본문내용

I. 정책 및 프로그램 과정
사회복지행정에서의 정책도 역동성을 가지며, 생성에서 소별에 이르는 과정이 존재한다. 생성된 정책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 그리고 정책의 소멸해 가는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 과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것이 사회복지정책이든 경제정책이든 상관이 없다. 정책보다 하위 개념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정책과 프로그램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정책 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의 의견과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지만 공통분모를 요약하면 정책분석, 정책형성, 정책집행, 그리고 정책평가로 나뉜다. 정책분석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정책형성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책집행은 정책형성 과정에서 설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정책평가는 계획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며, 기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II. 정책 및 프로그램 사이클
정책 사이클은 정책 과정을 일회성으로 보지 않고 순환성에 근거해 이해하려는 접근 방법을 말한다. 정책 과정은 대체로 4단계로 요약된다. 정책형성 이전 단계로서 현실 사회나 현실 문제에 대한 분석을 주축으로 하는 정책분석이, 제1단계이고, 제2단계에서는 정책이 형성되는 단계이며, 제3 단계는 형성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집행 단계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집행된 정책이 평가되는 단계가 그것이다. 이 과정의 관계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정책은 문제에 대한 본질의 파악에서부터 시작한다. 정책분석(policy analysis) 과정을 거쳐 문제의 본질이 파악된다.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성을 확보하게 되는 과정이 정책형성(policy formulation) 단계다. 정책형성 다음으로는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 단계가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