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필요한 이유와 기존의 평가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시오

목차

I. 시설생활자
II. 시설운영자와 직원
III. 복지행정

본문내용

시설보호의 문제점은 서비스의 열악성, 시설운영의 투명성 결여와 폐쇄성, 정부의 책임회피성과 지도 ․ 감독의 형식성, 주민의 시설에 대한 불신과 시혜적 참여 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들 문제점 가운데 상당부분은 시설의 평가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평가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무차별적 예산 삭감, 임의적 프로그램 또는 재원분배의 결정, 임시방편적 또는 즉흥적 결정과 정의 유지, 서비스 개발과 전달과정의 혁신성 결여, 부적절한 서비스의 지속화로 말미암은 시설생활자의 불만 ․ 분노 야기 등을 들 수 있다.
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과 평가부재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설평가라는 과제를 피할 수 없다.
본 자료에서는 시설평가의 필요성을 시설생활자, 시설운영자 및 직원, 복지행정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I. 시설생활자

시설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시설생활자의 보호에 있다. 시설생활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즉 지역주민의 정상적 삶의 수준과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가 시설생활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시설생활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실천원칙이나 원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그것을 어떻게 현장에 접목시켜 시설보호의 질적 ․ 양적 변화를 가져 오게 하고, 그 변화로 시설생활자가 변화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시설생활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그만큼 현실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최근에는 시설생활자의 보호권 ․ 수급권 보장, 서비스 선택권 부여, 시설생활자를 client로 보는 것에서 consumer로 보는 인식전환, 최저생활 보장에서 최적생활 보장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의 어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시설보호의 현장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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