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종교 과세 사례를 서술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세법률주의
Ⅲ. 조세평등주의
Ⅳ. 신의 성실의 원칙
Ⅴ. 종교 과세 사례

본문내용

Ⅰ. 서론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를 의미한다.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조세법의 입법, 해석, 적용시에 따라야 할 기보적 지침으로 총 세 가지가 존재한다.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 세 가지를 종교 과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Ⅱ. 조세법률주의

우선 조세법률주의는 헌법 제 59조에 의해 선언되고 있다. 국세를 부과할 때는 항상 법률에 의해서만 해야 하며,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안에는 두 가지의 핵심내용이 있다. 과세요건의 법정주의와 과세요건의 명확주의이다.
두 가지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의를 따르며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각각의 내용에도 세부 적용원칙인 소급과세의 금지원칙과 세법의 엄격 해석원칙이 있다.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은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 당해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준다. 또한 세법의 엄격해석은 보정이나 보충없이 문언에 충실히 해석한다는 의미로서 앞과 같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다.

Ⅲ. 조세평등주의

조세평등주의로 조세의 부담이 공평히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해야하며, 해석 적용상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의 하부 원칙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평등주의를 구체화한 원칙으로 실질과세의 대상에 따라 귀속, 거래내용,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실질주의로 나눠진다. 각각의 내용은 형식상 보이는 수익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는 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