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인 사회복지제도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청년수당 및 노인기초연금의 목적 및 시행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아동수당 목적 및 시행내용
2. 우리나라 청년수당 목적 및 시행내용
3. 노인기초연금의 목적 및 시행내용
4.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복지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수년 동안 복지제도의 많이 변해왔다. 최근의 복지제도 중 주목할 만한 제도로는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기초연금으로 이는 모두 보편적 사회복지제도에 해당한다. 보편적 사회복지제도는 재원부담 증가의 우려로 인해 무상보육 도입 시점만 해도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었다. 하지만 현재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가 당연시 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편적 복지제도는 거시경제 수준에서의 경기변동과 각 개인에게 발생하는 개별적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정수준의 복지급여가 주어질 경우 가처분소득의 변동성을 줄여주고 이로 인해 소비의 변동성이 줄어들어 위험회피자가 대부분인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복지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간소득계층 이상의 소득계층에게도 확대될 수 있어 적극 장려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 자료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악사, 2003
김태성외,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04
김은지,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의 역할분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김애화, “아동복지권 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아동수당”, 새세상연구소, 201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아동수당 도입과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 2018
김나영외, “해외 아동수당 도입사례”, 육아정책연구소, 2017
김연명, “기초연금확대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최옥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방안 연구”, 국민연금공단, 2017
정재철, “청년수당의 논점과 방향”, 민주정책연구원, 2015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아동수당 도입과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