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보정당은 왜 실패하는가?: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진보정당 실패 요인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목차

1.서론
1) 문제제기
2) 기존연구 검토

2.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이론

3.진보저당이 처한 정치적 기회구조와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

4.한국의 정치사회적 지형(보수편향적)과 진보정당에 대한 불신

5.진보정당 자체의 한계와 진보정당에 대한 불신

6.결론

본문내용

요약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와 진보정당의 실패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가 유권자들의 개별적 속성과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 사이의 인과적 관계 검증에만 치중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사회적 특성과 실제 행동인 투표 사이, 즉 유권자들의 선택과정에 내재된 유권자들의 인지와 그 인지를 구조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보다 풍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진보정당이 처한 정치적 기회구조와 한국의 정치사회지형, 그리고 진보정당 자체의 한계에 영향을 받는다. 정치적 기회구조에서는 한국의 단순다수제와 보수지배적 정당체제, 그리고 폐쇄적 정당경쟁구조와 거대 정당들의 포괄정당화가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제약”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진보정당에 표를 던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한국의 거대 정당들이 점점 포괄정당화 하면서, 진보정당도 포괄정당으로서의 압력을 받게 되고, 진보정당의 이슈 소유권도 부재하게 됨으로써 진보정당이 가지는 차별성이 없어지고, 유권자들이 진보정당에 별다른 일체감이나 정치 효능감을 갖지 못하게 된다. 한국의 정치사회지형에서는 ‘레드 콤플렉스’가 진보정당에 대한 낙인을 찍어서 유권자들이 애초부터 진보정당에 거부감을 갖도록 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진보정당 자체의 한계에 대해서는, 진보정당의 거듭되는 분열과 패권주의, 특정 엘리트 중심의 정치 등 기존 정당정치와 별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유권자들에게 피로하게 다가가고, 그에 따라 유권자들이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 정치가 활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제도적 개혁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지역구가 큰 선거, 대통령선거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로 투표제도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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