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와 역사 기말고사 오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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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 일간 분쟁과 관련하여 한일기본조약에 대해 평가
2.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 중, 일 3국 분쟁과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담에 대해 평가하시오
3. 임진왜란과 청일전쟁은 “동아시아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한일기본조약이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한 조약이다. 한일 기본조약은 7개조로 구성된 기본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약의 부속협정은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이 기본조약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외교, 영사관계를 개설하고 한일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일본은 한국정부가 한반도에 있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 사실 인정과 가해 사실에 대한 진정한 사죄가 선행되지 않았고, 청구권문제, 어업문제, 문화재반환문제 등에서 한국측의 지나친 양보가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특히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후에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 보상과 위안부 보상 문제 등의 원인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