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글

"소방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방행정이란
1) 정의
2) 목적
3) 특징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소방행정이란

1) 정의
소방행정이란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소방법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수행한다(동법 제3조 제1항)."라는 규정과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소방행정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화재의 진압뿐만 아니라 예방조치, 소방대상의 개수명령, 건축허가의 동의, 특수장소의 방화관리, 공공방화관리, 방화성능의 검사 등과 같은 화재의 예방까지를 포함한다.

2) 목적
소방행정의 목적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방행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소방기본법 제1조).

3) 특징
소방행정의 특징은 봉사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의 안녕 질서와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공공성(공의)과 합법성, 민주성 내지 대응성, 능률성과 효과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그 이념으로 제시할 수 있다.
공공성이란 행정활동이 대다수 국민 또는 대다수 행정 수혜자의 공통 이익과 공동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으로 전체성⦁공익성⦁보편성을 뜻하는 개념이다
공익은 행정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 가치로서 행정해위의 주요한 규범적 기준이다.
합법성이란 법치행정으로 행정권도 법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만일 행정권에 의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