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및 협상 분석 - 라돈침대 유해성을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1.문제 제기
2. 연구방법

Ⅱ. 협상의 개념과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협상의 개념 및 특징
2.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Ⅲ. 라돈의 개념 및 관리

Ⅳ. 사건 개요
1. 각 행위주체별 입장

Ⅴ 협상전략 분석
1. 지역주민들의 전략
2. 지방자치단체의 전략

Ⅵ. 협상결과 및 현재 진행사항

Ⅶ. 결론

본문내용

1.문제 제기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를 수거해 본사가 있는 천안에 적재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주변 주민들의 거센 발발이 발생하였다. 대진침대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천안시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라돈침대의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라였지만, 재산권과 환경권을 지키려는 지역민들의 주장 또한 정당한 주장이기에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국가기관(원자력위원회)과 천안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양 당사자였던 대진침대와 지역주민이 갈등에 주체였음에도 갈등의 주체가 천안시와 지역주민으로 바뀌었다, 서로간의 갈등 끝에 천안시가 협상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결국 논란은 해결이 되었다. 이에 어떻게 협상의 주체가 바뀌었는지? 협상과정에서 주민들과 어떻게 협의해 나갔는지에 대한 과정을 분석 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 되면서 지역주민들과 발생되는 갈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도 살펴 보고자한다.

2. 연구방법
실제로 발생된 직산읍 판정리의 주민과 대진침대 본사와의 갈등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례를 통하여 위해성 물질이 지역에 보관되어 있을 때 이를 처리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분석 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는 사례분석을 위하여 천안시의회의 시정 질문자료, 천안시의 내부문건 보고자료, 원안위 언론배포자료, 언론기사를 참고로 하여 그동안 발표되었던 학술자료와 논문을 기초로 연구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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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침대 사건을 통해 본 천연방사성 물질의 관리체계에 대한 법적문제점과 개선방안.2018 이상만.환경법과 정책
제품 결함에 따른 기업의 리콜에 대한 소비자 인식 탐색. 2018 조현진 외 1 명 기업윤리연구
찜찜한 라돈 사태 뒷수습... 제조업체들 "인정 못해" 뉴스핌 2019.04.05.
당진항 라돈매트리스 4개월만에 반출…천안창고서10여일간해체.연합뉴스 018.10.15.
라돈 침대' 대진침대 천안 본사에서 해체 마무리 대전MBC 2018.10.26.
소비자원 "라돈침대, 위자료 30만원 주고 매트리스 교환해줘야" 조선비즈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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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라돈 침대 파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의 갈등해소 과정연구 -경산시의 쓰레기 매립장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2006 임영관
지방자치단체-주민간 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 울산북구청과 충북 진천군 사례를 중심으로.2006 오성호 외 1 명 현대사회와행정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하남시 화장장 사례의 주민의식분석을 중심으로. 2010 김영환
환경기초시설 빅딜사례를 중심으로.2004 정주용 정부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