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비자 분쟁 해결 사례: 대학생 어학 교재(방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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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2. 관련 규정 및 제도
3. 해결 방안
4. 소감

본문내용

민법 제5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 따라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2013년 7월 1일부터 기존 20세에서 만 19세로 개정
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입계약을 체결했을 때, 취소하려고 하는 이유나 제품의 보관 상태에 제한을 받지 않고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민법 제141조에 따라 업체에 내용증명으로 계약취소 의사를 밝힌 후 반품처리가 가능하다.
계약의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취소 시에는 현존하는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모든 소비자분쟁이 그렇듯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만일 업체에서 부모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추인서를 보내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취소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