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민주주의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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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의 글은 연합정책협정을 둘러싼 정당 내, 정당 간 정치와 정당의 기본정책과 연합정책협정의 차이가 연립여당의 균열과 정당 내 대립에 미치는 영향을 가타야마 중도 연립 내각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 글이다. 이 글에 나타난 1990년대의 일본 정치 체제는 각 정당들이 어떻게 연립 정권을 이루게 되는지 자세히 보여준다.
일본은 제 2차 세계 대전에 의해 경제가 많이 황폐화되어 있었다. 일본 진보당의 몰락으로 지위를 굳히는 듯 했던 일본 자유당은 요시다 내각의 실패로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였다. 그 결과 제 23회 총선거에서는 일본 사회당이 1당으로 되었다. 하지만 단독 내각을 꾸리고 유지할 만한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다. 그리하여 자유당, 민주당, 국민협동당과 4당 연합정책 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가타야마 중도연립내각을 성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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