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사회간호학 최근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증진정책에 관한 레포트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최근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증진정책에 관한 레포트(2019) 입니다.

목차

1. 최근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증진정책
2. 현 시점에서의 관련 정책 및 그로 인한 문제점
3. 현, 정책으로 인한 변화 및 기대효과
4. 관련 자료

본문내용

ㅇ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75세 이상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 원)를 통해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 생계급여만 해당)․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한부모․시설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자활단가 인상(26.6%), 자활장려금 도입(소득공제 30%)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기준을 39세로 확대(34세→39세, ‘19.1)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ㅇ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22. 35만 명)한 사각지대 발굴도 강화한다.
* 재산 기준 40% 완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위기 사유 한시 확대(’19.1~6)

ㅇ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30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릴 계획이다.(25→30만 원, ’19.4)

참고 자료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희망을 키우는 사회 함께 누리는 복지”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한국건강증진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