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에 관한 주요 정책적 이슈(근로연계복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목차

I. 근로연계복지
1. 자활소득의 보전
2. 각종 감면 및 부가급여로 인한 의존성의 문제
3. 노동통제의 문제
4. 신빈곤의 등장

II.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III.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조는 열등처우(less eligibility)의 원칙을 따르는데, 이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일반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일반 노동자의 노동의욕을 저해시키지 않으려는 취지와 빈곤계층이 국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동을 통하여 국가의 지원보다 높은 소득을 얻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는 자활사업에의 참여를 전제로 한 생계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조건부 수급). 그러나 현설적으로 자활사업이 부진하여 실제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건부 수급권자가 자활을 통해 소득이 증가할 때, 자활 전국가로부터 지원받던 생계보호(이전소득)의 액수가 그 증가분만큼 삭감된다면 한계세율이 100%가 된다. 즉, 추가적인 자활소득이 모두 세금으로 빼앗기는 효과가 나타나 수급권자의 자활을 유도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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