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
- 최초 등록일
- 2019.09.23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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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무상급식
2.1. 보편주의
2.1. 선별주의
3. 결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무상급식에 대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관점에서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무상급식은 세금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을 보는 관점으로 선별주의는 자산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의 욕구를 기초로 급여가 제공해야한다는 관점이고 보편주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본적 권리로 사회적 급여를 제공해야한다는 관점이다.
이 과제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견해를 넓히겠다.
2. 본론
2.1. 무상급식
OECD 31개 회원국 중, 학교 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네덜란드와 미국 등 20개국(전체의 65%)이며, 캐나다와 독일 등 11개국은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 이중 공립학교까지 포함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노르웨이와 핀란드, 두 개 나라이다.
참고 자료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_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정책을 중심으로 , 양승일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OECD회원 31개 국가 중 전액 무상급식 2개국에 불과하다”, 2010.11.9.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0/11/609599/.
[이슈 진단]경남 무상급식 중단 경과와 전망 , 2015.03.17. idomin.com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5525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 , 2010.06.10.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김대호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669716
美억만장자들의 '품격'…"부유세, 우리에게 부과하라" , 2019.06.25. 이데일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8&aid=0004410756
무상급식과 ‘선별적’ 복지 , 2015.03.23.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323168359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