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상 선정 원칙과 급여형태에 대한 설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급여대상 선정 원칙과 급여형태에 대한 설명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정책 급여대상자 선정원칙
2)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상급식 등의 정책적인 논의가 자주 이루어지게 되었다. 소위 복지논쟁에 휩싸이면서 복지혜택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쓸 수 있는 재화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원칙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자격조건을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상 선정에 대한 원칙은 다양하다. 정부가 누구에게 사회복지정책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나, 점차 다변화되는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할당 원리는 욕구의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 급여대상자 선정원칙을 살피고, 사회복지급여의 형태에 대하여 기본급여와 사회적급여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사회복지정책 급여대상자 선정원칙
1) 사회복지특성에 따른 구분
(1) 보편주의
보편주의란 시민권에 입각하여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복지서비스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또한 소득과 자산을 포함한 경제적 기준과 관계없는 기준에 근거하여 사회구성원 일부에 국한되어 제공되는 것도 보편주의에 포함된다.

참고 자료

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