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로서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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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국가들은 대부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양대 이념은 자유와 평등이다. 그런 정치이념이 지향되고 있는 사회에서도 불평등은 존재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평등은 항상 존재하여 왔으며, 인류 역사를 통하여 완전한 평등이 실현된 사회는 찾아볼 수 없다.
인류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 중에서 불평등의 정도가 심하여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면 이는 사회문제가 된다. 누구나 불평등의 정도를 쉽게 감지할 수 있고, 불평등으로 인하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적대감이 형성되며, 못 가진 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가진 자를 공격하는 행위들이 발생하면 정부는 체제유지 및 사회 안정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평등은 사회정의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정의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으나 배분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를 핵심적 개념요소로 하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 견해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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