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시차가 따르는 이유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택할지 소극적인 정책을 택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 이러한 시차가 왜 중요한지 서술하시오

목차

1. 유동성함장의 개념
2. 유동성함장이 나타나는 이유?
3. 내부시차란?
4. 외부시차란?
5.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정책시차 비교
6. 통화정책 시차 발생의 이유
7. 재정정책 시차 발생의 이유
8. 적극적, 소극적 정책의 선택과 시차 요소

본문내용

□ 유동성함장의 개념

유동성함정?
-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아무리 통화공급을 늘린다해도 은행들이 대출을 기피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총수요확대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

□ 유동성함정이 나타나는 이유?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경기부양을 위해서 통화공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하락하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비용을 낮추어 투자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대출이 상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은행금고에 계속해서 돈을 쌓아두기만 하지 시중에 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게됩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통화공급을 증가시키는데 명목이자율만 0%수준으로 낮출 뿐이지 은행들의 현금보유성향은 갈수록 높아져서 화폐공급은 마치 덫에 빠진 듯 시중에 풀리지 않게 됩니다.

참고 자료

정운찬, 『거시경제학』, 율곡출판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