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자유주의의 반격

목차

1. 자유주의의 반격
1) 자유주의와 복지
2) 인구, 산아제한 그리고 섹스
3) 스핀햄랜드의 실패

본문내용

1. 자유주의의 반격
1) 자유주의와 복지
실업 또는 저임금으로 야기된 빈곤문제를 구빈세라는 공공 재원의 지 원으로 해결하려한 스핀햄랜드는 가구당 최저 생계비의 개념을 도입함으 로써 사회복지의 발달사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곧 격렬한 비판에 봉착했는데 그 비판의 선봉에 자유주의적 철학이 있었다.
애덤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경쟁의 원칙에 입각하여여 이기심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면 개인에게 최선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거야 TH 같은 습관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동기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보고 이간의 이기심을 하나의 덕성으로 간주하였다. 각 개인이 의도하던 안하던 사람들의 이기적 행위의 총체적 결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익의 실현으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이기적 동기는 공익과 대립하는 요소도 아니었다.
이미 앞에서 16세기 휴머니스트 리처드 모리슨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공익 또는 공적 선이 합리적 기획의 산물이 아니라 이기적 동기에 의한 우연적 산물이라는 인식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18 세기의 맨드빌도 스미스에 앞서서 그러한 주장을 한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는 자기 절제나 금욕 등의 전통적인 덕성의 함양은 오히려 공적 복 지에 파괴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그는 이타주의 속 에 깃든 허위와 기만의 오류를 적시하면서 인간의 본능적 욕구, 그중에 서도 ‘탐욕’ 본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사회의 번영과 진보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각 개인이 본능적 열정을 좇다보면 복지는 저절로 이루어진 다는 맨드빌이나 스미스의 입장은 공화주의적 전통과는 거리가 멀었다. 후자는 개인의 사리사욕보다 사회와 공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품성을 갖춘 시민집단의 존재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다. 스미스의 경제학은 또한 분배적 정의에 무관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