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론] 게임이론으로 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소개글

게임이론으로 풀어 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시사점

목차

1. 서론 -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소개
2. 분석 - 게임이론으로 분석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3. 시사점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10대 공약 중 하나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정부들의 대북정책의 장점만 합쳐서 북한과 더욱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신뢰가 없으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바탕으로 신뢰에 대해 강조하지만 그 내용은 북한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악화된 남북관계를 이어 받았고 정부 출범 직전에는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도발했기 때문에 불신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내용과는 다르게 박근혜 정부 기간에 ‘신뢰’를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물론 신뢰는 상호간의 노력으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북한보다는 우리 정부가 먼저 신뢰 형성을 위한 노력을 시도했을 때 남과 북의 신뢰를 형성할 기회가 생겼다.

참고 자료

통일부. (201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부 정책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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