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의 개념과 원리
- 최초 등록일
- 2019.08.26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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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보험의 개념
II. 사회보험의 원리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2. 소득재분배의 원리
3. 보편주의 원리
4. 보험료 부담의 원리
본문내용
I.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생활상에 직면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을 민간보험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적 위험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나 초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적 부양원칙에 의해 본인이나 가족 스스로 대처해야 했다.
그러나 임금노동자가 사회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의한 저소득자 계층의 확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노동자 개인이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동체에 의한 위험분산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사회보험제도이다.
II. 사회보험의 원리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사회보험에서 보장하는 소득수준을 최저생활수준의 원칙으로 한다. 즉, 최저생계비 개념에 근거하여 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