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개념, 기능과 역할,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공공부문의 개념, 기능, 역할, 장단점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2. 민간부문의 개념, 기능, 역할, 장단점
1) 민영화
2) 종교단체
3) 상업화

3. 공공과 민간의 혼합형태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복지국가 위기 이후 민영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중심에서 민간중심으로 사회복지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가 대두되었다.

I. 공공부문의 개념, 기능, 역할, 장단점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등으로 나누어진다.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급여자격에 관한 사항과 재원, 전달체계 등에 관한 많은 부분을 직접 감독하며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특히 의료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그 서비스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독점하고 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증대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의료나 교육서비스는 그 속성상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다.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재원의 마련과 급여의 측면에서 보면 전체 사회의 이득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보험 같은 특정한 재화는 객체가 되는 대상이 많을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게 된다. 가입대상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과 소득재분배, 사회적 적절성은 중앙정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