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요약하고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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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는 예산을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되,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함으로써 예산액의 절약과 능률보다 사업 또는 정책의 성과에 더 관심을 기울인 예산제도이다.
미국 예산국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소요되는 자금의 목표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안 된 사업의 비용, 그리고 각각의 사업 하에서 수행된 작업과 성과측정을 위한 계량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산집행 결과 어떠한 산출물(output)을 생산하였으며, 어떠한 결과(outcome)를 냈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결과중심의 예산제도이다.
여기에서 성과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성과관리 및 성과예산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산출과 결과 중 어느 것을 측정대상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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