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전달체계의 문제점
1. 공적 전달체계의 문제점
2. 사적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조직구조적 측면
2) 관리운영적 측면
3) 전달인력적 측면

II.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공적 전달체계의 개선전략
2. 사적 전달체계의 개선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조와 사회복지복지서비스 업무에 대한 이원화된 조직구조상의 문제, 즉 업무에 대한 정책결정은 보건복지부의 몫이고, 정책의 집행은 행정안전부 소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달체계의 조직구조상의 문제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등 여러 가지 미흡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공적 전달체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선 행정체계의 획일성으로 사회복지담당자의 전문성 발휘에 따른 자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
2/ 일반 행정 공무원인 상급자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부족과 전문적 지도 및 감독이 어렵고, 동료 전문직 간의 사례연구회의 등을 통한 업무의 질적 향성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3/ 상의하달식 수직적 체계로서 지역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4/ 복지업무가 읍 ․ 면 ․ 동과 시 ․ 군 ․ 구 별개의 행정단위체계로 수행되며, 대상 분야별 별도관리가 이루어져 클라이언트에 대한 중복지원 또는 누락의 가능성으로 급여의 효율성 및 제도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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