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실태분석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미세먼지의 원인분석에 대한 접근과 정부대책을 중심으로 -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1. 미세먼지의 정의
2. 주요국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3. 한국의 미세먼지 현황

Ⅲ. 미세먼지 발생 내부원인 및 외부원인
1. 국내원인
2. 국외원인

Ⅳ. 대한민국 미세먼지 관리방안
1. 국내 미세먼지 관리방안
2. 국외 미세먼지 관리방안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미세먼지란 황산염, 질산염(NO3-), 탄소류(carbon compounds), 검댕, 지표면의 흙먼지로부터 만들어지는 광물 대기 중 부유 물질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 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매우 작아서 보통 마스크로 막기 어렵고 건강에 매우 나쁘다는 점이다. 체내 폐포 침적율이 높은 특성을 가져 비교적 장시간 대기 중에 체류하여 지속적인 노출이 있을 시 다양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두통과 현기증, 피부병, 눈병 그리고 뇌졸중, 심장질환 등과 같은 혈관 질환이나 뇌질환, 천식,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 조기 사망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세먼지는 다소 귀여운 인상을 주는 이름과는 다르게 WHO(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 중 하나이다. 지름 2.5㎛부터 10㎛까지 크기로 구성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흙먼지, 꽃가루 등의 자연적 요인이다. 두 번째는 인위적 요인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보일러 및 발전시설의 그리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세먼지들이 대기 중에 정체하여 계속 쌓이게 되면서 미세먼지의 농도는 점차 증가한다.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영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급부상하였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의 체감오염도가 심화되고, 인체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해결이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시정거리를 감소하게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는 등 일상생활의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지닌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원인과 특성을 알고 대응방안을 연구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식 및 정보 제공은 취약하다.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장기간 노출과 가장 관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자체로서 하루 단위의 예보, 초미세먼지 수치 상승 시 외출자제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현호. (2017).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고찰.「환경법연구」
김민재 · 남준희. (2017). 굿바이! 미세먼지. 대구 : 도서출판 한티재.
김용표. (2017). 초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정책 방향,「한국대기환경학회지」
박진아. (2018). 국제적 집단피해의 위법성과 인과관계의 입증,「국제사법연구」
박순애 · 신현재. (2017). 한국의 초미세먼지(PM2.5)의 영향요인 분석: 풍향을 고려한 계절성 원인을 중심으로,「환경정책」
서덕록. (2016). 미세먼지 : 정부의 대책과 향후 전망,「융합 Weekly TIP」vol.25
소병천. (2017). 국외 발생 미세먼지 관련 국제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환경법연구」
이재정. (2019). 경기도 권역별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경기.
환경부. (2016).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황인창. (2018). 미세먼지 대응,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석유와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