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심리전문가의 감정배제 가능성과 심리검사의 필요성

소개글

심리검사 강의에서 토론 과제에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짜집기 하지 않고 참고문헌을 수집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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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심신미약과, 심리학, 정신의학에서 규정하는 심신미약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고 다른 기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술이나 약물, 특정 상황의 영향을 받아 순간적으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는 심신장애를 가졌다고 규정하기 어렵겠지만, 형법 상으로는 때에 따라 심신장애로 판정하여 무죄로 판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때에 따라’라고 표현했듯이, 판결의 결과가 다르고 거기에는 정신 감정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역설적인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10조의 소위 심리학적 표지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의미규정이 모호합니다. 예컨대 법원은 성범죄자 조두순에게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고도의 흥분상태’나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도벽’등은 심신장애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토론에 임하며 주관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형사책임 감면이 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와 범위의 기준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참고 자료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054677 JTBC뉴스
심신장애 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각국의 제도 및 현황을 비교하여 –” 2004, 신동일,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