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 관련기사 논평 - 복지 사각지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 세 모녀 사건
2. 증평 모녀 사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5월 20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중년 남편과 아내, 고등학생 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전말은 아직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한 가장이 아내와 딸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사를 접하고 이전에 일어났던 증평모녀 사건과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떠올랐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므로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송파 세 모녀 사건
송파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다. 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큰 딸은 고혈압과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의료급여제도 대상에도 들지 못해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또한 세 모녀는 한 차례도 가스·전기요금을 체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할 기관인 송파구청에서 세 모녀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와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이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송파 세 모녀법’이 발의 되었으며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 교육급여에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시키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그리고 기존의 긴급복지지원법도 긴급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확대하고 대상 선정자에 대한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또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 발굴 시스템 점검과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해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 자료

사회안전망 ‘구멍’드러낸 송파구 세모녀 비극』, 연합뉴스, 2014.02.28
박현진, 『송파 세 모녀 데자뷔 증평 모녀 사건...복지사각지대‘여전’』, 현대건강신문, 2018.04.0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96호, 2017. 3. 21.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75호, 2018. 12. 11.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16. 12. 2.] [법률 제14319호, 2016. 12. 2, 일부개정]
https://ko.wikipedia.org/wiki/%EC%86%A1%ED%8C%8C_%EC%84%B8_%EB%AA%A8%EB%85%80_%EC%9E%90%EC%82%B4_%EC%82%AC%EA%B1%B4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