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과 청년 실업률 간의 관계_사회정치방법론, 사과방, 정치학방법론

소개글

사회과학방법론을 들으면서 한 학기동안 작성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작성한 보고서이며 많은 그래프와 설문조사, 여러 국가의 실증데이터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년 연장과 청년 실업률에 관한 국내 공신력있는 자료들을 참고하고 싶으시면 제 연구보고서를 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D

목차

Ⅰ. 연구목적
1. 연구주제와 중요성
2. 선행연구 분석
가. 청년층
나. 기업
다. 모형경제분석

Ⅱ. 조사 설계 및 결과
1. 가설과 변수
가. 가설
나. 변수
다. 통제 변수
2. 데이터 분석
가. 일본, 독일
나. OECD
다. 한국
라. 설문조사

Ⅲ. 결론
1.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2. 한계점

본문내용

본 연구의 주제는 “정년 연장이 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까?”이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고령층 고용확대가 청년층 고용 구축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기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고령 사회’와 ‘청년 실업’이라는 주된 사회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띈다. 2019년 2월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최근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국은 2017년 8월 만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함으로써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10여 년간 매년 60세(베이비 부머 세대) 정년퇴임 근로자가 80만 명씩 발생할 것이다. 반면에 신규 진입자는 매년 4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10년 후 생산 가능인구(만15세~만64세)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생산 가능인구가 줄게 되면 복지비 부담이 커지고 경제동력은 줄어들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연금을 비롯한 빈곤 노인층을 보조할 복지비와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는 국민 총 생산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직관적으로 보면, 노동 총량이론에 근거하여 정년이 늘어난 근로자들이 노동을 함으로 청년들의 고용률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대비 2014년 상대적 고용률이 50~60대가 가장 높고 30~40대도 어느 정도 증가하였지만,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덜 증가하고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1981년 대비 2011년 고용률을 분석해보아도 이와 유사하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1981년 55.9%에서 2011년 59.1%로 3.2%p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20대의 고용률은 0.5%상승한 반면, 50대 고용률은 5.5%, 60세 이상 고용률은 7%로 높아졌다. 이러한 이유로 세대 간 고용 대체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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