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사 중간 리포트 - 당 후기 양세법의 실시와 세법의 변화

목차

1. 머리말
2, 당 전기 토지제도의 형성과 한계
3. 균전제의 변질과 계층분화
4. 새로운 사회제도의 발생의 첫걸음- 병제의 붕괴
5. 안사의 난의 발생과 사회계층의 변화, 그리고 양세법의 성립
6. 양세법의 시행의 실상 – 지세의 함정 -
7. 맺음말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당 후기는 중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시대였다. 안사의 난(755-763)으로 인해 번진세력의 할거와 그로 인한 당나라의 쇠락뿐만이 아니라, 사회 제 방면에 있어서 모든 것이 변화한 시기이다. 당~5대10국~송의시기를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당송변혁기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당송변혁기의 시발점이었던 당 후기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의 토대로 작용하였던 양세법의 실시와 그에 대한 사회전반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당 전기 토지제도의 형성과 한계
주지하다시피 당 전반~중반에 걸쳐 사회적으로는 위·진·남북조로부터 이어져 온 균전제였다.
또한 균전제는 조용조제, 부병제, 향리제의 유지를 위한 기반이 되었으며, 균전제는 18세 이상의 중남·정남을 대상으로 100무 정도의 토지를 지급·운영하였다.
이러한 당대의 본격적인 균전제의 시행은 수말 전란으로 인해 대량의 무주지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무주지를 공평하게 나눠줌으로써 자영소농층을 많이 육성하는 동시에 농민들을 토지에 묶어두고, 전란으로 피해를 본 지방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하나의 국책으로서 실시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많은 토지가 개간되었으며, 한동안은 부세가 증가해 국고가 채워지는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안정기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균전제 실시 상황을 보면 각지에서 분급하였고, 돈황·투르판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호를 중심으로 나눠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균전제의 실시는 일정정도 불안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토지분급이었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강성 정도에 따라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나라보다 훨씬 이전인 진한시대부터 대토지 소유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고, 전한시대의 동중서의 건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균전제는 상당히 시행하기 힘든 것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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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칠, 2004, 「당 후기 양세법 운영과 지세의 관계」, 『한성사학』 vol.14, 한성사학회
김명자,1989, 「安史亂에 관한 一考察」, 『曉星史學』 vol. 4, 曉星女子大學歷史學會
鄭淳模, 1993, 「唐 後期 中小地主層의 形成과 그 性格」, 『高麗大 大學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