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트코인 규제정책의 쟁점과 전망

목차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질문
(2) 이익집단 정치이론

Ⅱ. 본 론
1) 가상화폐의 규제 배경
(1) 테러리즘
(2) 자금세탁 방지
(3) 세금
2) 비트코인 규제 법안의 출현
(1) 연방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2) 주 별 가상화폐 정책
3) 비트코인 규제법안의 통일 노력
4) 통일법안을 둘러싼 대립

Ⅲ. 결 론

본문내용

1) 연구배경 및 연구 질문

비트코인은 기존의 전자상거래에서 쓰였던 판매자–금융기관-구매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 (P2P)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직접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터넷 전자화폐를 말한다. 비트코인은 P2P 방식으로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개인 간 간편하고 빠르게 거래가 가능하다. 비트코인으로 실물 화폐를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전자화폐들과 차별성이 있다. 비트코인은 분산 네트워크형 가상 화폐로 중앙 집중형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쉽게 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송금이나 소액 결제에 유용하다. 비트코인거래소와 비트코인 결제가능 온․오프라인 상점, 수업료 지불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화폐 가치가 불안할 때는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지급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해킹, 도덕적 해이, 불법 거래 이용 등 문제점을 보이기도 하지만, 효용성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활발한 투자와 기술 진보가 이뤄지고 있다.

2015년 1월 26일 미국의 최초 합법화된 디지털화폐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설립되었는데, 코인베이스는 뉴욕 및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내 절반의 주에서 거래 허가를 얻었으며, 코인베이스는 허가를 받은 주에서만 비트코인 거래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에서는 P2P 기반 대출, 비트코인을 이용한 예금, 이자 지급 및 주문 결제 등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선보이고 있어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상화폐 규정에 관해서,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다른 견해와 관점으로 언쟁을 벌이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규제화 되어야 한다고 믿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비트코인 스스로에게 맡겨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황종모, 한승우(2017). 「해외 주요국 디지털화폐 관련제도 및 시장현황」, 『전자금융과 전자보안』, 제
정승영(2015). 「가상화폐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비트코인 사례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문집
양희성, 권영미(2015). 「인터넷 화폐-비트코인 동향」,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 제19』,
김경환(2017).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문재완(2008). 「미국헌법상 연방주의 발전사 연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윤태영(2014). 「사이버머니의 법적 성격과 화폐가치 부여 가능성」, 『유럽헌법학회연국논집』, 제 4호
홍도현, 김병일(2015).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포럼』
이정희(2010). 「이익집단정치」, 『인간사랑』
한광덕(2017). 「비트코인 과세? 금융자산인지, 화폐인지」, 『한겨례』
이승현(2015). 「뉴햄프셔주, 비트코인으로 세금 내는 법안 제출』, 『글로벌 경제신문』
Jamie Redman(2017). 「Two U.S. Senators Submit a Bill to Investigate Digital Currencies」
Jamie Redman(2017). 「The Upcoming US Uniform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ies Business Act」
최병국(2015). 「IS 테러자금 모금 수단으로 비트코인 활발하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