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문제의 정의,장애인 등급제,장애정의,복지권력,인권침해,장애등급 재판정

목차

1. 문제의 정의
1)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2. 문제의 중요성
1)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2)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3. 문제의 기술
1) 이 문제의 현황은 어떠한가

4. 문제의 이해
1)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2)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5. 문제에 대한 대응책
1)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본문내용

장애인 등급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으로 등록 해야 함
.장애인 등록은 의학적 기준에 따라 15가지 장애유형에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으로 나뉨
.장애유형과 등급을 나누어 등록을 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는 한국과 일본에만 고유한 것으로 알려짐

장애정의의 문제
.장애를 의료적인 영역의 문제로만 정의하며 장애의 사회적 관계를 은폐
.장애등급제로 인해 장애인은 손상된 몸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됨

서비스 판정 기준 문제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 장애등급기준과 가구소득기준에 의한 ‘2열 종대 선착순’ 복지체계
.장애등급은 복지서비스의 적격성을 판정하는 절대기준
→ 개인의 환경과 욕구를 무시, 일방적 복지행정 합리화
.서비스가 필요해도 등급기준으로 인해 신청자격 제한
.등급이 같으면 서비스 욕구도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획일적 서비스 제공

복지권력의 문제
.서비스의 욕구를 가진 사람은 장애인이 되고자 노력하며, 더욱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하려고 경쟁

참고 자료

한국인 최초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김형식 교수 “장애인은 보호 대상 아닌 인권의 주체돼야” 2014-11-06. 국민일보
녹색당 인권특별위원회 워크숍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고 정리 내용. 2014-06-28
http://blog.naver.com/mhusw2008?Redirect=Log&logNo=220053754627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19920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77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23843.html
장애인등급제, 2017년 완전 폐지 2013-05-28. 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173725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40318145704545047
출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호영,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