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유지,매일유업의 재판매,재판매가격유지행위,독점규제,공정거래

목차

Ⅰ. 배경과 목적
1. 배경
2. 목적

Ⅱ. 재판매가 유지의 개념과 관련 법령
1. 개념
2. 관련법령

Ⅲ. 사례분석
1. 공정거래위 심결
2. 이의신청 및 소송
3. 결론
4. 미국사례로 본 재판매가유지행위

Ⅳ.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본문내용

1. 배경
• 재판매가격유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책정권이 침해되고 유통단계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됨

•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판매업자 간의 가격담합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고 유통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제조업자간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함

• 이에 매일유업의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와 그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사를 착수함

2. 목적
• 실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매일유업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해 사례의 적발 과정과 적발 후의 조치에 대해 알아봄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로앤비 (www.lawnb.com)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http://kftc.tistory.com/3640)
자유기업원 (http://www.cfe.or.kr/)
김현종,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다시 생각한다. 』 한국경제연구원 (2007)
김원규, 『우석희 미국 반트러스트법상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제20집 제1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