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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노인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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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6.25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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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주거복지 시설
1)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신고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양로시설(유로) 설치 및 운영

2.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의료복지

3. 재가노인복지시설

4.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6. 치매검진사업
1)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3) 경로당운영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2007년에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201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14, 김지연). 이에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물론 노인복지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더욱 확대 되어야 한다.

이 과제에서는 2017년에 달라지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노인주거복지 시설
1)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신고
2016년 6월 30일 이후에는 노인주거복시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를 신고하는 자는 폐지, 휴지 신고서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서류는 ①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참고 자료

김지연(2014). 치매노인복지서비스와 노후대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17). 2017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I).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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