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과 비정상 - ‘의회 민주주의와 정당 해산, 소위 통합진보당 사태’를 읽고

소개글

'의회 민주주의와 정당 해산, 소위 통합진보당 사태' 라는 논문을 읽고 작성한 고찰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함께 '종북'이라는 단어와 정상과 비정상 개념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이 양상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모습과 스페인내전과 함께 비교 분석 했고,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종북'이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 가져온 영향력을 파악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돌아보며 해결책을 제시한 논설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13년 국정원이 이석기 그룹을 압수수색하고 2014년 그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정당해산심판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정당해산까지 이뤄진 이 사건의 핵심으로 국정원이 내세운 것은 내란, ‘종북’이었다. 이 ‘종북’이란 단어는 심성정이 먼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08년 즈음에 NL의 반대로 심상정의 혁신안이 부결되자 심상정은 민주노동당 내의 NL을 ‘종북’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노동당을 탈당했다. 보수가 진보를 비판하기 위한 의도로 흔히 써왔던 ‘종북’이란 단어가 진보 내에서 먼저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생각이 떠오르게 했다. 그리고 당시 심상정이 민주노동당 때 내걸었던 슬로건이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했다. ‘생활 속의 진보를 실현하는 대중적 진보정당’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후 다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합당해,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졌다. 이석기는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는 발언 등으로, 이제는 심상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종북’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다가 2013년 사건이 발생했다. 먼저, ‘종북’이 이석기 그룹의 죄명이 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다. 이 양상은 스페인 내전의 모습과 매우 닮았다. 엔터니 비버의 『스페인 내전 – 20세기 모든 이념들의 격전장』은 스페인 내전을 그 전까지의 일반적인 해석들과 다르게 지적한다. 공화진영의 정부가 반동세력에게 패배한 결정적인 원인이, 그들 사이의 무능과 분열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내전 속 내전이라고 부르면서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북’이라는 단어의 시작은 같은 진보였고, 이를 결국 보수가 자신의 세력을 고착하는데 이용하는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인 것이다. 물론 정치와 내전은 다르지만, 전개양상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내전 속 내전의 결과는 상대세력의 강화였듯이 말이다. 서로 비난할수록 아예　다른 세력이 판을 휘어잡게 되는 모습이 공통적이었다. 그리고 정부와 국정원 그리고 보수 세력들이 일종의 ‘종북몰이’를 하는 양상은, 또한 19세기 미국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참고 자료

'의회 민주주의와 정당 해산, 소위 통합진보당 사태' - 정희진